[뉴스초점] '검수완박' 국민투표 공방…실행 가능성은?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국회의 공방이 국민투표로 번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제시한 검수완박에 대해 국민의견을 묻자는 것이 과연 가능할 수 있을지 학계와 여야, 선관위까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오늘의 정치권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남영희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꺼낸 것이 공방의 시초가 됐죠. 선관위가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자 장 실장은 월권이라고 받아치기도 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선 이준석 대표가 하게되면 전폭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데 당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과연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가 성사될 수 있을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 예상됩니다만 아무래도 새정부 출범 몇 주만에 치러지는 전국단위 선거이기 때문에 재신임 선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여야 모두 이부분에 대한 계산이 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권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 국회의 시간이라며 모른척 할 것이 아니라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대통령이 검수완박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까요?
법안 관련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내용 좀 살펴보면 처음 중재안과 수정안이 계속 바뀌었다는 거예요? 법사위 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 본회의 등을 거치며 법안 내용이 계속 달라졌다는 건데 왜 그런 건가요?
중수청 얘기는 또 빠졌거든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박병석 의장의 최초 중재안에도 담긴 신설 내용인데 정착 최종안에 부칙에도 명시를 못한 거예요?
민주당에서 국무회의 일정을 조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죠. 다음달 3일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 시간이 원래는 오전 10시인데 임시국회와 일자가 겹쳐서 국무회의를 오후에 조절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잖아요? 민주당은 3일에 더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통상적으로 시간이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지 않나요?
지금 청문회는 줄줄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총리와 장관이 없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것 아니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얘기도 해보면 민주당에서 한 후보자에 대한 총공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소통령이다, 윤정부는 만산한통이냐, 윤정부의 의사결정이 한동훈 후보자로 인해 좌지우지되는 것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런가하면 문대통령의 사면결정이 초읽기에 이르렀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문대통령은 청와대 국민청원 마지막 답변자로 나섰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는 답을 했거든요?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것으로 마음을 결정한 걸까요?
다음 얘기도 해보죠. 다음달 21일 바이든 미 대통령과 윤당선인이 정상회담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취임 후 11일만에 한미 정상이 만나는 건 역대 '최단기간'이라고 하는데 윤정부 첫 한미정상회담, 외교 첫 시험대가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다음주 월요일부터 실외마스크 의무를 원칙적으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반기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인수위에서 반대입장이었거든요. 인수위는 5월 하순까지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왜 이렇게 의견이 안 맞는 건가요? 정권 교체기라 국민건강 담보로 신구 권력의 신경전으로 비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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